(INNO)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8월 18일부터)

2022. 8. 8.

INNO HRside
2022.08.08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 대상 적절한 시설을 갖춘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

'22.8.18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0명이상인 사업장,
'23.8.18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20명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일정 넓이 이상의 쾌적한 시설 및 환경을 갖춘 휴게시설을 사업장 내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단, 전화 상담원/돌봄 서비스 종사원/텔레마케터/배달원/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中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2명 이상 고용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 됨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INNO 제언

휴게시설 설치 및 이용은 "사업장 단위"가 기준이므로 1) 인근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며, 2) 같은 사업장 내 관계 수급인, 협력사 등의 근로자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휴게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면적 · 위치 · 환경 · 비품 등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해야
(참고) 법정 휴게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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