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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 (대법원) "조건부 임금(상여금)도 통상임금"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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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by siyang
기존 판례(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
을 중시하며, 조건이 부가된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쉽게 부정했음.
이번 판결에서는
고정성 개념을 폐기
하고, 소정근로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재정립
(관련 뉴스기사)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대법원, 11년 만에 판례 변경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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