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 Jul. )

[INNO]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 Jul. )

2021. 7. 20.

[INNO]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주요 내용 (20 Ju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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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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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입법 경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21.1.26)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 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2021. 7. 12. 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세부 내용은 아래 자료 참고 바랍니다.

참고 자료(클릭 & 다운로드)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공인노무사/컨설턴트 양성일 윤영석 배민수 송일영 이병현 김소라 이다영 진동우 권지연

(문의) 02. 336. 1102 / siyang@inno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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