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Seoyoung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3.5.11.선고 2017다35588·35595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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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사업장 내부 규율로, 이를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의견청취를 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종전 판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하고,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에 따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을 판단하도록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집단적 동의권 남용'이란, 

아울러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권 남용 해당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며, 법원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