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I 20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2023. 10. 24.

2023.10.24.

2023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개정안 제11조의9에 따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여, 올 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높여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나, 노동계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노동조합 조합비는 세법상 지정 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조합원들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돌려받아 왔는데,
이 달 부터는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해야만 2023년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

현행법은 노조가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회계공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에 대한 간섭·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노총은 회계 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의 노동조합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세액공제 여부를 상급단체의 회계 공시와 결부한 현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의 안착 여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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