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I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어떻게 달라질까? (6+6 부모육아휴직제 & ...)

2023. 10. 20.

2023.10.20

모성보호제도 확대 추진, 어떻게 달라질까? (6+6 부모육아휴직제 & ...)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중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① 국회 최종 통과 시 시행되는 모성보호제도의 변화 내용과 ② 내년부터 도입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에서는 ① 조산 위험이 큰 기간 동안 태아와 임신부의 안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시행 기간을 앞당기고,
② 난임으로 아이를 갖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부 근로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휴가일수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③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10일 간 사용가능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분할 사용 횟수 및 급여 지원 일수를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시 휴가사용이 용이하도록 하고,
④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 경력단절 없이 일 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나이와 사용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온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내년 1월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간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며, 지급 상한액은 최대 450만원으로 기존에 비해 상향되었습니다.
일·육아 병행을 위한 모성보호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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