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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I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살펴보기
2024. 3. 27.
HRside I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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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정리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2022.01.27.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4건의 유죄 선고
가 있었습니다.
그 중
실형선고는 1건, 나머지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였으며, 처벌수위도 다양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판결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례
(24.02.08.)
판결 별 주요 위반사항
중처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중처법 준수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법원은
사업장 각각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방침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
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처벌에의 고려요인
법원의 처벌 형량에는
① 사업장과 유족과의 합의 여부, ② 동종 전과의 존재 여부, ③ 피해자 측 과실 개입 여부
가 가장 많이 고려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사고의 발생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집행유예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인 의견도 존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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