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I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살펴보기

2024.03.26.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 정리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사례 (24.02.08.)

판결 별 주요 위반사항

중처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중처법 준수사항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법원은 사업장 각각의 특성과 규모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적인 방침이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법원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참고) 처벌에의 고려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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