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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I 사그라들지 않는 불씨 불법파견, 법원의 판단기준
2024.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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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lert. HR Contents
2024. 07. 30.
by Seoyoung
사그라들지 않는 불씨 불법파견, 법원의 판단기준은 ?
최근, 불법파견된 하청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기사 살펴보기
오늘은 불법파견의 유형 및 사내하도급에서의 불법파견 판단기준, 그리고 불법파견 인정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파견의 유형
사내하도급에서의 불법파견 판단
불법파견 인정 시 사용사업주의 책임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에 해당할 경우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사용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에게는
'직접고용청구권', '고용의사표시청구권'
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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