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하청 근로자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중대재해임에도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죄판결 제18호
사고가 난 업체는 선박 부품 제조업체,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원청 공장 내에서 열교환기 제작공사를 진행 중 잘못된 방식으로 작업한 것이 사고의 원인
원청 대표이사는 ▲유해ㆍ위험 요인 확인ㆍ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평가 기준 마련, 반기 1회 이상 평가 의무 ▲하도급업체 산재 예방 조치 능력 평가 기준ㆍ절차 마련,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반기 1회 점검과 미흡 시 인력ㆍ예산 추가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법원, "하청 중대재해는 원하청 모두 책임"으로 원청과 하청 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