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36건의 선고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간의 판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현황
총 36건의 선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형량은 '집행유예형(25건)'이었습니다.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이 주 목적임에도 불구, 실형선고는 단 6건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는 3건의 무죄판결도 있었습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고, 부상자·질병자 발생 시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법인의 경우 10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강한 처벌 수위에 불구, 최근까지 선고된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은 '실형 2년'이었습니다.
준수해야 할 법령의 내용 및 법원의 판단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방침 설정, ▲ 안전보건 총괄·관리 전담 조직 마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마련 등의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위반 사항
총 36건의 선고 중,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기준 마련'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