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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side | 새 정부 노동정책, 주요 이슈와 영향은?
2025. 12. 1.
hrside | 새 정부 노동정책, 주요 이슈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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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lert. HR Contents
2025. 12. 1.
by Seoyoung
새 정부 노동정책 Overview
李 정부의 노동정책은 '공정한 노동관계의 구축'과 '노동시장의 선진화 및 효율성 증진'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노동관련 법, 제도 전반 구조가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향후 노동정책 중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동 법안이 통과되면 고정OT제도를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금지
됩니다.
정년 연장
더불어민주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아직 뚜렷한 입법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정년 연장 방안에 대한 계속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향을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
現 정부는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근로시간 달성을 목적으로, 임금 삭감 없이 실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 중에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한 법안으로,
이미 입법이 완료되어 '26.3.10.부터 시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① 법 상 ‘사용자’ 개념 확대 ② 노동조합 결격요건 축소 ③ ‘노동쟁의’ 개념 확대, ④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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