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법 패키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입법으로,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및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불이익 처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법 시행만으로 곧바로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입법을 통해 사업자 책임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련 입법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