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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사고 발생 약 12시간 전,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 구조물 단차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담조사팀을 구성하고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 실형의 경우, ▲동종 전과 ▲위험을 묵인·방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등이 주된 양형 사유로, 최소 징역 10월~최대 징역 15년의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징역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1~3년간 유예되었습니다.
• 벌금형의 경우, ▲사고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 등이 주된 양형 사유로 언급되었으며, 2~3천만 원 선의 벌금이 선고되었으며,
• 무죄판결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