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I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HR의 역할

2023. 8. 7.

2023.08.07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HR의 역할

by. Seo Young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

회사의 핵심정보를 취급하던 근로자들이 동종-경쟁업체로 이직·전직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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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이직에 따른 영업비밀유출은 기업의 매출 감소와 직결되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직·전직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의 의무

근로자는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의 일환으로서 '영업비밀보호의무', 나아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로자의 영업비밀보호의무

'영업비밀'은 ①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②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③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의무는 근로자가 재직 중인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의무에 해당하며, 퇴직 후에는 별개의 약정을 통해 의무가 부여됩니다.
근로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회사는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 및 퇴직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HR의 역할

직원 채용·퇴사에 관한 규정에 비밀유지조항을 삽입하고, 퇴사 시 경업금지의무 부과 및 서약서 작성을 통해 우리 회사의 핵심정보가 타사에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경력직원 채용 전후 또는 분쟁 발생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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