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임금 차등’ 법원 “위법한 차별”

• 사용자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8조)
•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 issue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오늘은 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는지, ②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한 동판결의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거 판례는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그러나 2016년 이후, 직업 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 직급도 상당한 기간 점하는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며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 역시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따른 것으로 결국 근로자 스스로 선택한 고용 형태(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37058)"라고 하는 등 판례는 무기계약직의 채용절차와 방법, 임금체계, 무기계약직 전환 후 호봉 산정 시 계약직 근무경력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때까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은 남녀간의 임금차별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 이번 판결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동일한 근로의 질을 가진다면 채용절차 차이만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차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며,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임금차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차별의 영역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 차별 등 다른 유형의 차별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은 물론 근로계약상 내용과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례의 일관적 태도이나,
• 고용형태의 사회적 신분 해당 여부, 차별에의 합리적인 이유 유무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차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동향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