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I사업장 내 CCTV 설치, 체크해야 할 사항은 ?

2023. 10. 9.

2023.10.10

사업장 내 CCTV 설치, 체크해야 할 사항은 ?

by leedy

회사 내 cctv 설치 가능 장소 & 요건

회사 내 모든 시설에 자유롭게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으며, 직원의 행동 감시가 아닌 공익적 목적에 의하거나 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설치해야 합니다.

회사 내 cctv 설치 시 갖추어야 할 것

1) 노사협의회 협의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최초 CCTV 설치 시 노사협의회에서 이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9조 참조)

2) 안내문 작성

직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출입구 등)에 다음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참조)

3) CCTV 운영ㆍ관리 방침의 마련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CCTV 운영 · 관리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참조)

그 외 유의사항

회사 내 CCTV 무단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아래와 같이 노동관계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노조활동을 감시 · 방해하기 위한 CCTV 설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참고) ‘노조파괴 전문가’ 섭외하고 CCTV로 직원 감시한 사장 ‘징역’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31418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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