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ide I 근로자 권고사직 이전 확인해야 할 정부지원금

2024. 5. 13.

2024.05.10.

근로자 권고사직 이전 확인해야 할 정부지원금

by Seoyoung

Issue at a glance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고'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는 정부지원금 제도의 경우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용조정이 제한되는 정부 지원금 제도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는 정부 지원금 제도의 경우, 회사 신규 근로자 채용을 위해 기존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못하도록 회사의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 3년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한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은 고용허가서 발급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일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이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가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고사직 이전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inno hrside / 노무법인 이노컨설팅

(문의) 02. 336. 1102 / admin@hrsidet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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